728x90 보조금1 양적완화에 도사린 관료제의 위험 "인플레이션은 민주주의,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동적 정치의 대가다. 그 어떤 의회도 감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강력한 조치들을 관철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." - 앙드레 코스톨라니 - 양적완화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,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공공채를 매입(=현금을 시중에 투척)함으로써 인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통을 경감시킬 호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. 양적완화의 실행자는 본질적으로 관료기구인 중앙은행이다. 관료기구의 활동에 대해 생각할 때 단 한가지 명심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, 바로 "Who's gonna decide?(누가 결정할건데?)" 달리 말하면, "결정은 니가 하고 책임은 내가 지냐?" 쯤 되시겠다. 이 질문이 하이에크가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을 비.. 2020. 6. 16. 이전 1 다음 728x9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