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플레이션과 기본소득제, 그리고 근로소득

"인플레이션은 언제나,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.
(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.)"

- 밀턴 프리드먼(Milton Friedman) - 

기본소득제는 인플레를 일으킬까? 정답은 "YES. AGAIN, YES."
'세상은 교과서랑 달라서 그렇게 심플하지 않다.' 는 말이 유행을 타기도 한다.
하지만 켄 피셔(필립 피셔의 아들)가 말하길, "이번에도 다르지 않다." 
그렇게 세상이 간단하냐고? 세상은 안 간단한데 이 문제는 그정도로 간단한 문제다. 

그렇다면 최근 기본소득제를 했던 국가들에서 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뭘까?
정답은 "'최근'에 해서 아직 효과가 다 반영되지 않았다."이다.
그럼 언제쯤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인가?
아래 영상에서 밀턴 프리드먼 할배께서 설명해주신다. 인플레이션의 역사는 슬프다.

영상출처: 유튜브 연관성 판단 채널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9KRx9aYXN4

1970년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드먼의 코멘트. 화폐정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3분짜리 영상에 거의 다 들어있다.

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(=음주 후) 기분이 좋아진 틈에 재빨리 일을 해야한다. 그러면 재화의 가격이 하방압력을 받게 되고, 인플레가 시장에 반영될 때 쯤이면 느끼기 힘들거나, 그냥저냥 버틸만한 수준까지만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. 반대로 기분이 좋다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놀아버리면 화폐정책의 약발이 떨어질 때 물가인상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. 동일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의 구매력 절하는 더 심해진다. 

이런 현상에 대해 사족을 좀 길게 달아보겠다. 나는 어떤 자산을 관찰할 때 그것의 경쟁자산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. 그것만 알아내면 대개는 어느 자산의 장기 수익률이 높아야하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. 

자본시장과 경쟁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. 경쟁은 자본시장 그 자체다.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원하기 대문이다. 때문에 자산들 간의 수익률 경쟁은 피할 수 없다. 만약 자산들이 수익률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면 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수단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다(혹은 저축이 다른 투자처럼 원금손실 위험에 노출되거나).

기본소득의, 조금 더 넓게 말해 복지소득의 제1번 경쟁상대는 근로소득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복지소득에 대한 알파(초과소득)을 가져야 한다. 왜냐하면, 근로소득은 복지소득보다 선호도가 낮은 자산이기 때문이다. 근로소득이 복지소득보다 얼마나 많아야하는지는 사람마다, 또 그 평균을 반영하는 국가단위마다 다르겠지만,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은 근로소득의 알파가 낮아질수록 생산이 저하될거라는 것이다. 조금 더 가서 복지소득이 근로소득의 알파가 의미없어지는 수준까지 높아지면 생산이 사라질 것이다.
집에 가만히 있어도 임금의 90%를 준다면 아침 8시 30분에 생산 라인에 서겠는가?

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복지소득이 사라진다. 아니면 화폐가 종이조각만도 못해지거나.
자동차 왕국이었던 디트로이트가 그랬다.

미시간 주의 가장 큰 도시, 자동차 왕국 디트로이트.

디트로이트 시가 2013년에 파산하기 얼마 전에,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(=복지소득/근로소득)이 90%까지 도달했던 적이 있었다. 근로자들이 벌었던 돈들은 복지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으며, 이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자동차 공장의 근로자들은 데모를 하기 바빴기 때문에 자동차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다.

UAW(United Automotive Workers) Strike(파업) 포드/크라이슬러/GM을 비롯한 현지 자동차 공장의 노조들이 연합해 결성한 초대형 노조였다.

결과는? 달러화가 부도나지 않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. 

시 정부 파산 후 미시간 중양역(Michigan Central Station), 규모는 디트로이트 시의 번영을, 그리고 몰골은 그 몰락을 상징한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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